코로나19 종식 자가격리 5일, 경계, 생활지원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자가격리에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대응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하며 사실상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하는 등 일상회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윤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달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해제를 권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대통령은 또 입국 뒤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한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했다며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으며 적극협조한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제한 없이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인 최대 15만 원,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등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도 지급이 지연되는 등 사실상 존폐위기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의무화가 해제되면 생활지원비 지원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